법무법인(유)세종
백대용 변호사

백대용 변호사
TEL 02-316-4630
FAX 02-756-6226
E-MAIL dybaek@shinkim.com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오랫동안 정부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국회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자
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습니다.
(사)대한민국한식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 의뢰인(개인 또는 단체)의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 소송 대리, 기업 거래(M&A, 금융, 증권 등) 및
국제 통상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펌은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효율적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포럼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경력
2025-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2022-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2022-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2022-현재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2021-현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2021-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1-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위원
2021-202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20-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차관급)
2020-현재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고문변호사
2019-현재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서울장학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2019-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
2019-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2019-20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2019-202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
2018-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8-20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
2017-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현재 전경련(IMI) 경영진 법률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2016-2018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16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2015-202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15-201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Compliance Program)등급 평가위원
2014-2015 감사원 공기업감사 자문위원
2012-2013 KBS 자문변호사(소비자고발)
2011-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문변호사
2011-현재 행정안전부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2011-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위치정보)
2011-2018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2008-2009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2007-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2006-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변호사
2006-2007 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200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입법자문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관련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자문
●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 자문
●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관련 자문
● 은행경영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은행법 개정 자문
● 국내 대형 유통기업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입법자문
● 국내 제약사 관련 약사법, 의료법 개정 자문
● 국내 통신사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자문
● 국내 협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자문
● 국내 에너지기업 관련 다중 대표소송제 관련 자문
● 국내 협회의 자원재활용법 관련 입법 대응 자문
● 국내 유통기업 관련 전자상거래법 입법 대응 자문
● 게임산업 규제 대응을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입법 자문
종합대관
● 글로벌 모빌리티기업 관련 PM법 제정 자문
● 지주기업 관련 규제 동향 정기 보고서 제공
● 에너지기업 입법 규제정책 종합 대응
● 외국계 기업 Policy Insight Project 제공
● 외국계 기업 Legal Review of BDA Agreement Template 제공
● 국회 포럼 및 연구단체 가입 자문
● 국내 게임기업의 게임위 등급 분류 대관 업무 수행
법률자문
● 국회 공식 자문로펌으로서 국회 의뢰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
● 도산법 및 Corporate Governance 개선방안 관련 자문
● 송도국제도시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문
● 기후변화센터의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 국내 기업의 회사 분할로 인한 기존 계약의 위법성 관련 법률자문
● 국내 경제인협회 지회 설립 가능 여부 법률자문
감사/조사 대응
● 국내 전자기업 국회 국정감사 관련 자문
● 공공기관의 국가재난 등에 대한 역할 법제화 검토
● 방송사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 자문
●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 자문
●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자문
● 국내 기업의 증인 불출석 고발에 대한 자문
연구용역
● 정부부처 산하 연구원 관련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 자문
● 국내 경제인협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 수행
개인정보
● 외국계 주요 자동차 기업 개인정보관련 자문 업무
● 국내외 주요 IT기업 개인정보관련 자문 업무
● 국내 대기업 및 금융사 등 개인정보관련 자문
● 외국계 명품 브랜드 기업 개인정보 관련 자문 업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개인정보 관련 자문 업무
학력
201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017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기업경영과 법)
2010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LL.M.)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제24기)
2006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200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학사)
자격
2011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3 변호사, 대한민국
외부 활동
● 공정경쟁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3)
●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
●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수상 내역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1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2018 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 학술상
2012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 표창)
외부 평가
● 한경비즈니스 입법자문 분야 "베스트 변호사" 선정 (2022-2024)
●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국회・대관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3)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1-2022)
● Legal500 Antitrust and Competition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2019)
● Chambers Asia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3-2015)
● 리걸타임즈 공정거래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14)